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5도3136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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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산고등법원 2015. 2. 5. 선고 2014노58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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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울산지방법원 2014. 8. 8. 선고 2013고합275,2014고합71(병합),2014고합83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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